[현장연결] 당정 "재난지원금 대상, 대폭 확대…20조원 수준"

[현장연결] 당정 "재난지원금 대상, 대폭 확대…20조원 수준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합니다.<br /><br />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,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<br /><br />고위 당정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]<br /><br />다들 아시듯 오늘은 제4차 재난지원금을 담을 추경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추경안과 관련해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당정청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, 이런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그동안에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상조 실장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또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 주셨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법인택시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.<br /><br />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께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계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거듭거듭 재정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이런 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은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한 그런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국회는 최대한 빨리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노력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정성호 위원장님과 박광온 간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상생연대3법이 지난 금요일에 발의가 일단 다 완료돼서 이에 관한 협의도 곧 시작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먼저 새롭게 도입된 상시국회 체제에서 입법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청은 올해 첫 추경안과 함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네 차례 추경을 포함한 총 31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3차 재난지원금 등 9조3,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방역조치의 지속된 연장으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원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청년층과 대면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의 추경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입니다.<br /><br />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 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의 재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당면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코로나 백신의 구매와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런 노력을 통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면서 손실보상제도 입법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방침에 따름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.<br /><br />그러한 논의를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월 26일 발의되었습니다.<br /><br />당정 간 긴밀한 협의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연대기금법 등 관련 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오늘 고위당정 협의가 공개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함께하시는 마지막 회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.<br /><br />그간 대표님께서 당을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공수처 출범,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등 개혁 과제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정청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